Case Results 성공사례 전체건설임대개인 간 부동산민사형사이혼상속손해배상명도기업자문노동이민 NIW 횡령한 금액 반환 장애수당을 횡령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금액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0년 넘게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해 온 중증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의뢰인의 형제자매가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 View More 5,000만 원 중 50% 감액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반액으로 감액 방어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 손해배상… View More 검찰 송치 투자 사기 후 잠적 및 수사 회피 피고소인, 적극적 고소대리로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믿었던 지인의 투자 제안에 속아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까지 받았으나 피고소인은 판결 이행은커녕 … View More 불송치(혐의없음) 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의뢰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2020. 3.경 고소인으로부터 3억여원을 투자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남겼고, 이후 고소인은 발생한 이익 중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 5천여만… View More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소재 아파트를 2024. 5.경 OOO로부터 매수하여 2024.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주택법 64조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OOO에게 매도하였고 … View More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 View More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분양권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 원고는 중개업자인 의뢰인의 소개로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프리미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호수 지정발표일에 저층인 1층에 당첨되자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분양계약금을 지급… View More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분양권 전매 전부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서울 개포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필서명과 … View More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분양권 전매 전부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하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View More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지급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피고는 불법브로커에게 주택청약통장 양도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서류(매수인란 공란의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를 제공하였고, 불법브로커는 피고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하여 분양… View More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9. 5. LH가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고, 2019. 6.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부터 1년 6… View More 지급금 전액 반환 분양권 전매 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받으면서 전매계약에서 정한 분양계약금, 프리미엄 및 중도금 대… View More 열린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맨끝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02-3472-1871 상담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