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전체건설임대열린 분류 개인 간 부동산민사형사이혼상속손해배상명도기업자문노동이민 NIW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소재 아파트를 2024. 5.경 OOO로부터 매수하여 2024. 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주택법 64조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OOO에게 매도하였고 … View More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 View More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분양권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 원고는 중개업자인 의뢰인의 소개로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프리미엄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호수 지정발표일에 저층인 1층에 당첨되자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분양계약금을 지급… View More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분양권 전매 전부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서울 개포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자필서명과 … View More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분양권 전매 전부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하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분양권 전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이… View More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지급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피고는 불법브로커에게 주택청약통장 양도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서류(매수인란 공란의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를 제공하였고, 불법브로커는 피고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하여 분양… View More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9. 5. LH가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고, 2019. 6.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부터 1년 6… View More 지급금 전액 반환 분양권 전매 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받으면서 전매계약에서 정한 분양계약금, 프리미엄 및 중도금 대… View More 사해행위취소 전부 기각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 당점자로부터 하남시 덕풍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권 매수 대금으로 계약금 및 프리미엄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1… View More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수분양자명의변경이행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성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민**과 사이에, 분양권을에 매수하되, 전매제한기간인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 명의를 … View More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분양권취소 손해배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김**의 중개로 이**의 아파트 분양권의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은 최초 수분양자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청약통장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 View More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전부 승소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1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전매대금(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 View More 열린1페이지 2페이지 맨끝 당신의 물음에, 화담이 답합니다. 사실과 근거로 사건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02-3472-1871 상담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