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권리확보서류 등을 교부받으면서 전매계약에서 정한 분양계약금, 프리미엄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중개사를 통해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김영식 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을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한편, 갑자기 중도금 납부일자의 통지까지 하지 않아 의뢰인이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적인 연락두절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의뢰인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분양권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상승을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납부일자 통지를 중단하여 의뢰인이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피고 스스로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채 의뢰인 측 과실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오히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이에 대응하여 발송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각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