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500여명은 대전 유성구 온천로 소재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시행사인 피고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 4층 전체에 입주자만을 위해 유성의 100%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스파(Spa)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들은 인근 건물보다 약 10% 높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2014. 8. 7. 준공 이후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수돗물을 사용하는 스파 시설만 시공하였을 뿐, 광고한 대로의 100%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배타적 스파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허위광고에 관한 책임을 묻고자 소유자 500여명이 공동으로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세 가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는 피고의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둘째는 피고가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셋째는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이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 관한 사건임에 주목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 평형, 입주예정일, 대금지급방법 등만 기재되어 있고 부대시설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 중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양광고에 '입주자를 위해' '배타적'으로 온천 스파가 설치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배타적 온천 스파의 설치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관할 유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온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천이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분양광고 이전에 배타적 온천 스파의 적법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분양광고를 하였고, 그 결과 분양계약상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배타적 온천 스파가 제공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 당시의 적정 분양대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