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파트 경로당)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 소유자로, 피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별도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습니다 .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 이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체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수차례 임료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임료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구두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명도마저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재기하면서 소장 송달로써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함과 동시에 상가명도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개월 이상 임료 연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장 송달에 의한 해지통지의 효력 및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 발생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 이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의 임료 연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구두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의 명도를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