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쇄부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오랜 기간 화공약품 공급에 관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상당한 규모로 누적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경까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화공약품을 추가로 납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의 합계는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미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피고가 작성·교부한 확인서의 증명력 및 법적 효력, ② 피고의 단가 과다 청구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확인서는 피고 스스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는 서면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납품된 **** 상당의 물품에 관하여도 납품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여 전체 미수 물품대금 *****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계속적 거래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비하여 물품대금 단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왔으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단가가 동종업체의 단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물품대금을 감액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에 합의된 단가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피고가 단가의 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