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원고들은 2020. 8. 6. 의뢰인의 중개로 하남시 소재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프리미엄 280,000,000원 지급, 임대차보증금 660,000,000원 지급의무 승계의 조건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임차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한 후 2020. 9. 24.경 임대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전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상대로 첫째 임차권 양도인이 4년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차권이라고 허위발언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동조했다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설명의무 및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짓언동 금지의무 위반, 둘째 의뢰인이 임차권양수계약서 중 권리금란에 프리미엄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원'으로 기재하는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소정의 계약서 거짓작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을 주장하며 2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분양전환권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 언동을 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계약서 거짓작성 금지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원고들이 임대인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서 주요사항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임대인회사에 분양전환의무가 없고 분양전환 가격 및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제제기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설명의무 및 거짓언동 금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서 중 권리금란에 프리미엄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0원'으로 기재한 것이 사실이기에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계약서 거짓작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프리미엄 지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방어논리로 삼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 것은 계약서 기재 방식 때문이 아니라 분양전환 가능성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 때문이었으므로, 계약서 거짓작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