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2016.경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는데, 사건본인이 성장하면서 영어유치원을 비롯해 각종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교육비 등 양육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20년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의뢰인의 직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의뢰인은 기본급의 75% 정도만 지급되는 유급휴직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급여수준은 매월 1,65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법무법인 화담 이대규 대표변호사를 통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사정변경 사유의 적극적 주장·입증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혼 당시인 2016년과 비교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만한 사정변경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급증입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은 만 2세에 불과하였으나, 심판청구 당시에는 만 6세로 성장하여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소득 급감에 따른 양육 부담 가중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의뢰인은 기본급의 75% 정도만 지급되는 유급휴직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월 급여가 1,650,000원 수준으로 급감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현황 파악을 통한 증액 근거 확보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심판청구 당시 상대방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향후 심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절차에서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양육비 증액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