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2020. 3.경 고소인으로부터 3억여원을 투자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남겼고, 이후 고소인은 발생한 이익 중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 5천여만원과 투자 원금 3억여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재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약속 하에 투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아파트 매도 후에도 재투자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즉시 현금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이자 등 명목으로 꾸준히 금원을 송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2026. 2.경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화담의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대규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투자 약정은 처음부터 단순한 원금 반환 약정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아파트 매도 후 즉시 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약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 운용에 해당할 뿐 임의 소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아파트 매도 이후에도 이자 등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을 고소인에게 꾸준히 송금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반환 거절'은 의뢰인이 재투자 중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현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횡령의 고의에 의한 불법영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