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유사 사건 판례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절차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2,500만 원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