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넘게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해 온 중증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의뢰인의 형제자매가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의뢰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의뢰인이 장기간 입원 중인 점을 기화로 계좌에 입금된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합계 수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자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기반마저 잃을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화담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금 관리 책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본 사건이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워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추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형제자매라는 점을 들어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사처벌의 감면 또는 면제를 기대하였을 것이나, 저희는 ①의뢰인과 피고소인들이 해당 시점에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며, ②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에 더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피고소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횡령한 금원에는 국가가 장애인인 의뢰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중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